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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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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노1125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3-12-19·2심
감정평가사가 아닌 피고인 1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음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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