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중개업법 제1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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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가합366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11-15·1심
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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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나2019·제주지방법원·1997-10-22·2심적용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
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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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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