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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업법 제1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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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366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11-15·1심
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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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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