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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

명의신탁약정의 효력

제4조(명의신탁약정의 효력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8088·대구지방법원·2015-01-23·2심
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/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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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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