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48932·서울고등법원·2010-01-13·2심
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.
—
2016구합1111·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·2016-12-07·1심
경매절차에서 건축물과 토지를 20,851,000,000원에 취득한 뒤 재산세 등 부과를 받음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