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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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82구204·서울고등법원·1983-02-01·2심
아동용 자전거 소매업을 하면서 제조업을 함께 시작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매업 매출만 신고해 일부를 누락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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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1076·서울고등법원·2007-02-02·2심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
오피스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함에도 간이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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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21187·서울행정법원·2005-12-14·1심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
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따른 부과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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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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