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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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구합31692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18·1심
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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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누20063·서울고등법원·2006-07-07·2심
파산회사가 한보철강에 기계장치를 대여하고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, 렌탈료를 회수하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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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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