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3구43·대구고등법원·1984-01-17·2심
염색가공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 지연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함.
—
2003구합10831·서울행정법원·2003-08-13·1심
부동산 매매계약 후 공급시기 다툼으로 세금계산서를 지연 교부받음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