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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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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99·대구고등법원·1983-04-12·2심
운수업 법인이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, 토지와 지상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가액 구분이 분명했음에도 기준시가 공제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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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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