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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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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구2258·대구고등법원·1993-09-22·2심
원고 1이 5년간 10동의 단독주택을 신축·매도하며 6동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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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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