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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7의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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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구642·서울고등법원·1988-03-25·2심
의료기구 수입판매업자가 골절치료기구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믿고 면세로 신고해왔으나, 세무관청이 뒤늦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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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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