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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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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8구3491·서울고등법원·1988-09-09·2심
건조김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김치용기면을 만들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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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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