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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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8구합1703·수원지방법원·2008-10-08·1심
보세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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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20779·부산지방법원·2019-09-05·1심
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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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나6057·대구고등법원·2014-06-26·2심
상인회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자신을 해임하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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