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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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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78571·서울행정법원·2016-10-28·1심
원고가 자회사 상표사용료 미수취 등 6개 쟁점에 대해 세무조사 후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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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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