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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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6건2013구합61630·서울행정법원·2015-02-06·1심
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폐석회 처리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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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누25394·서울고등법원·2010-05-27·2심
시장정비사업 관련 용역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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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134·광주고등법원·2007-09-14·2심
전주시로부터 빌린 토지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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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누2588·대전고등법원·2010-01-28·2심
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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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구62·대구고등법원·1987-12-30·2심
사업자등록 전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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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14337·수원지방법원·2012-02-21·1심
원고가 아파트 신축·분양 사업 과정에서 PM 용역비와 금융자문수수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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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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