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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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8구15152·서울행정법원·1999-02-11·2심
임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중국으로 무상 반출하고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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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누4514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19·2심
한국토지공사가 신탁부동산 미분양분을 시공회사와 인수합의한 후, 시공회사가 실수요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승계계약을 체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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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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