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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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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9구24·대구고등법원·1979-08-07·2심
수산물 수출업체가 면세포기신고를 기한보다 하루 늦게 제출했으나, 세무서가 이를 수리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한 후 신고 부적법을 이유로 환급세액을 다시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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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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