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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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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57024·서울고등법원·2023-08-17·2심
훈련병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후 훈련교관에게 강하게 질책받고 약 2시간 뒤 자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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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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