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보호관찰법 제64조

준용 규정

제64조(준용 규정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도16559·대법원·2026-04-02·3심
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