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업법 제8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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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나2002915·서울고등법원·2013-10-31·2심
보험계약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 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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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나200291·서울고등법원·2013-10-31·2심
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은 뒤, 아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운행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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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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