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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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나8536·서울고등법원·2003-10-09·2심
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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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나5153·대구고등법원·1998-04-30·2심
원고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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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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