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업법 제12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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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누26546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09·2심
원고를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정하고 실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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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노4889·수원지방법원·2009-05-28·2심
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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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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