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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인 보호법 제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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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가합56377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1-08-19·1심
원고가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이용자를 알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과 담보물 인수 책임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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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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