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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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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3245·대전고등법원·2010-12-17·2심
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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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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