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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10675·부산지방법원·2009-05-06·1심
임신부에게 유도분만제를 투여하고 산후 출혈이 발생하자 추가 약물 투여와 자궁절제술을 시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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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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