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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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5노1433·서울고등법원·1985-08-09·2심
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함
집유 1년
2008구합11945·서울행정법원·2008-10-10·1심
한의사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사용해 약 50명의 환자에게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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