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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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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591·부산지방법원·2006-06-29·1심
원고들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사립학교 교원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처분의 적법성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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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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