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제81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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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59581·서울행정법원·2018-02-09·1심
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과 소집에 응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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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3266·서울행정법원·2026-02-05·1심
원고가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자 피고가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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