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시행령 제1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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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8구합3341·부산지방법원·2009-01-07·1심
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부결·회송되고, 이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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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76804·서울행정법원·2022-04-22·1심
원고는 생계유지곤란에 따른 병역 감면을 신청하면서 어머니의 동의서를 내지 못했고, 병무청은 보완 요청 뒤 신청 서류를 돌려보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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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1278·청주지방법원·2012-09-06·1심
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입영처분 취소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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