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법 제116조 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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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노778·의정부지방법원·2020-01-09·2심
대검찰청 차장검사 휴가비 명목 1,500만 원 수수
집유 10월
2014고단1302·대전지방법원·2014-10-17·1심
변호사 자격 없이 무료 법률상담 광고로 의뢰인을 모아 소송대행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투자금을 편취함
징역 1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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