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리사법 제4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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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가합12987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5-28·1심
원고들이 절대평가제로 시행될 시험을 준비했으나 시험 직전에 상대평가제로 변경되어 불합격 처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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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누4111·서울고등법원·2003-10-07·2심
변리사시험 합격기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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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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