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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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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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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9구27510
·
서울행정법원
·
2000-01-21
·
2심
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자, 피고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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