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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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나2051407·서울고등법원·2020-09-18·2심
감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재선임 여부가 다투어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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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70374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02·1심
벤처기업이 임직원 14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었고, 임직원들이 이를 행사해 2,400만 원에서 8,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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