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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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4누13730·서울고등법원·2005-11-16·2심
계열사 아남건설의 채무를 대신 갚고 이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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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19963·서울행정법원·2012-05-04·1심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
미국 자회사 VI의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VI가 흡수합병한 CT의 결손금을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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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누26535·서울고등법원·2006-10-20·2심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
원고가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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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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