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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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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구3·광주고등법원·1983-05-24·2심
원고 은행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었으나, 이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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