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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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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5구6·대구고등법원·1985-11-27·2심
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,200만 원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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