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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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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구24·서울고등법원·1986-10-17·2심
금성통신주식회사가 미국 회사들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84만 달러를 지급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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