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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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83구554·서울고등법원·1985-05-06·2심
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,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추가로 취득세·등록세·방위세를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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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구35·대구고등법원·1983-06-07·2심
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·증기·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,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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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구7927·서울고등법원·1999-01-26·2심
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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