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시행령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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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6구279·서울고등법원·1986-11-07·2심
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잡지를 배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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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14403·서울행정법원·2004-08-13·1심
한국방송공사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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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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