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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3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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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9구1188·서울고등법원·1997-08-27·2심
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·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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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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