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1구345·서울고등법원·1972-10-17·2심
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증액 기장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하자, 세무서가 이를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