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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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06누1874·대전고등법원·2007-05-16·2심
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 급여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 및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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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누375·대구고등법원·2004-07-30·2심
법인의 매출 누락액 약 2억 6천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세금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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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8019·서울고등법원·2008-05-14·2심
원고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줄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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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누2123·대구고등법원·2010-06-11·2심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
회사가 가공노무비 계상, 특수관계자와 고가자재 거래, 공상처리비를 접대비로 처리, 고철매각대금을 매출누락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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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51658·서울행정법원·2016-09-30·1심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
원고 회사가 동종 업체들과 입찰 담합을 하여 담합 사례금을 주고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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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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