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6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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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2누18945·서울고등법원·2012-12-07·2심
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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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10682·광주지방법원·2018-10-11·1심
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구성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되었다가, 법무법인은 조정반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자 해당 법무법인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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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57181·서울고등법원·2022-01-21·2심
원고가 인도네시아 석유·가스 사업 지분을 외국회사에 양도한 뒤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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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59329·서울행정법원·2026-06-19·1심
법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 회사를 나갔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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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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