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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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170·대구고등법원·1983-02-22·2심
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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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구1169·서울고등법원·1984-10-11·2심적용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
재단법인 삼릉학원이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유치원 신축비용에 충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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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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