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32조제3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5구1031·서울고등법원·1988-06-16·2심
원고가 소외회사의 허위 노무비 계상으로 인한 과세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
—
82구238·대구고등법원·1984-04-03·2심적용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
부동산 양도차익과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