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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17조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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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0누26133
·
서울고등법원
·
2011-04-28
·
2심
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회사 발행주식(자기주식)을 장부가액으로 넘겨받아 2004년과 2005년에 처분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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