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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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4누7315·서울고등법원·2005-04-07·2심
동방전자부품이 건광토건에 공장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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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구38563·서울고등법원·1999-06-23·2심
원고 법인이 토지 양도 과정에서 지출한 토목공사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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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누16711·서울고등법원·2003-10-07·2심
법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, 대표사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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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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