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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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4구합10252·청주지방법원·2014-08-14·1심
합병 전 회사들이 특수관계인 임원들에게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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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구합34271·서울행정법원·2005-10-13·1심
조선일보사가 1996~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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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5591·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·2015-07-22·2심
합병 전 법인들이 임원들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줄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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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나264·부산고등법원·2017-04-12·2심
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·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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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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