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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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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12690·대전고등법원·2023-06-08·2심
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경정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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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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