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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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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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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2구합5824
·
서울행정법원
·
2012-06-01
·
1심
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운영하며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음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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